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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투자법 제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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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간투자법 제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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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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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광주지방법원 2010.11.18 선고 2010구합399 판결
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급한 재화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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